KTV 국민방송

한중일 정상들이 세나라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함에 따라, 그간 더디게 진행돼온 FTA 논의가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한중일 경제협력의 필수 요소로 꼽히는 자유무역협정.

이번 3개국 정상회의에서 FTA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 정상들이 의견을 같이 하면서, FTA 협상 개시의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2003년부터 7년간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한중일 국책 연구기관들이 민간 차원의 연구를 진행해온 만큼, 여기에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FTA 추진은 훨씬 쉬워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일간 FTA는 개시는 했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고, 중국과의 FTA 역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3국이 큰 틀에서 다자간 FTA 추진에 합의한다면, 현재 지지부진한 양자간 협상보다 훨씬 수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3국간 FTA가 된다면, 보다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중일 FTA가 성사된다면, 세계 시장에서 NAFTA, 즉 북미자유무역협정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FTA가 과거사나 영토문제 등 3국간에 얽힌 해묵은 갈등을 푸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3국간 FTA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이례적으로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산.관.학 공동연구가 실질적인 FTA 추진으로 이어지는 시기와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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