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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헌법재판소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2002년 합헌 결정한 것을 7년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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