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노사간의 신뢰와 협력이야 말로 우리 노사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필수 조건일 것 같은데요.

올 한해 우리 노사관계 현실과 남은 과제 짚어봤습니다.

올해 단 한차례의 파업없이 임금과 단체협상을 타결한 현대차 노조.

그동안 쇠고기 파동 등 정치적인 사안과 연계한 파업으로 강성적 이미지를 키웠지만, 15년만에 무분규 타결을 이끌어내면서 노사간 대립을 허물고 협력으로 나아가는 희망이 싹트고 있다는 평갑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실제로 올 한해 발생한 노사분규는 모두 100여건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지만, 이에 반해 노사가 서로 협력하기로 선언한 곳은 5600곳이 넘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1998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량해고를 강행한 기업들의 쓴 경험이 바탕이 돼 올해초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노사민정간의 선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중심엔 기업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자제하고 노동계는 기업 사정이 나쁠 경우 임금을 동결하거나 절감하자는 노사협력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정부에서도 잡세어링에 관한 노사민저 합의를 도출했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고용위기에 대한노사정에 협력 그것으로 인한 고통분담에 대한 합의가 비교적 빠르고 쉽게 이뤄졌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노사문화 선진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그 해법으로 갈등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 노사가 법과 원칙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내년부터 복수 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만큼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결국은 노사정 이해 당사자 같이 모여 협의로 푸는게 가장 좋고 정부가 책임지고 법을 있즌 그대로 시행한다든지 원칙있게 정책에 대응한다든지...”

하지만 노사 상생이라는 큰 틀 아래 새로운 제도가 노동 현장에 연착륙 할 수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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