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가짜 서류를 꾸며 거액의 돈을 빼돌린 군용 전투장비 정비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를 감독해야 할 군 관계자도 돈을 받고 비리를 눈감아줬습니다.
이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발생한 해군 링스헬기 추락사고.
사흘새 두 대가 잇따라 추락해 조종사 4명이 숨졌는데, 어이없게도 부실 정비가 추락의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감사원이 군 당국으로터 외주를 받은 업체의 정비 실태를 점검했는데, 수백억원대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KF-16 등 전투기의 주요부품 정비를 맡은 한 업체는 미국에 폐자재를 수출하고 이를 다시 수입하는 식으로 위장해서 170억여원의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장비에 결함이 없는데도 이득을 챙기기 위해 새부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꾸민 겁니다.
구입하지도 않는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체들이 지난 5년간 빼돌린 금액만 250억원이 넘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군 관계자는 5천만원을 받고 비리를 눈감아줬습니다.
김성홍 단장 / 감사원 국방감사단
"전투 장비에 대해서 민간 업체들이 부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청구하거나 과다하게 청구하는 게 만연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각종 전투장비 정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관련자 13명을 사기,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부당이득금 496억원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산 비리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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