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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선관위 "조직·단체 불법선거개입 엄정 대처"

정책 오늘 (2011~2013년 제작)

선관위 "조직·단체 불법선거개입 엄정 대처"

등록일 : 2012.11.19

중앙선관위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전국 17개 광역 시·도 선관위원장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공명 선거를 위해 중대 선거범죄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시민사회단체의 본연의 활동에 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보장하지만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조직·단체에 대해서는 실질적 설립 목적과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해 불법 사조직으로 드러나면 폐쇄명령 등 강도높은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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