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일호 /경제부총리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에 자산시장이 살아났습니다.

2년 만에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으로 벌써 현장에서는 창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법안들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에 제출된 지 1,500여일이나 지나버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시급합니다.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절규에 국회가 조속히 화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우리 경제의 엔진인 기업을 살리는 법입니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환부를 도려내고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셋째,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법안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실업급여를 더 오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 출퇴근길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 중장년 근로자들의 재취업 기회, 이 모든 것이 입법이 무산되면 날아가 버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청년들의 한숨이 그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추겠습니다.

먼저,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낼 것입니다.

노동개혁 2대 지침을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2대 지침은 쉬운 해고가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불명확한 해고기준을 악용해 제멋대로 해고하거나 툭하면 법정다툼으로 생계를 위협받던 상황을 막고, 임금피크제를 원활히 도입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모든 개혁은 법으로 완성됩니다.

어떤 개혁도 제 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맙니다.

그 동안 정부는 개혁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해 왔습니다만, 더 이상은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주십시오.

마음껏 일한 후에 그 결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