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핵심개혁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대해 김성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져 있는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별로 임금격차 뿐 만아니라 근속연수 등 고용안정성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공정한 임금체계 등 능력중심 인사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합니다.
싱크>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1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직무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점관리사업장 지도 강화와 임금정보 인프라 확충, 통합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공정해고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 현장에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8개 권역별로 '능력중심인력운영지원단’을 구성해 교육과 컨설팅, 모델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생고용을 위한 대·중소기업 노사의 협력도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싱크>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원청의 임금인상 자제가 청년 신규채용과 협력업체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상생고용지원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
임금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피크제 실시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청년고용 확대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입니다.
30대 그룹과 협력해 원청이 하청·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파견사용 비율 등 고용구조를 고려하도록 자율개선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처우개선을 위해선 정규직 채용관행 유도 등 고용구조 개선과 불법파견 집중단속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장시간근로 개선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모두 2만여 개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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