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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라이브 이슈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공사장 소음 기본 배상액의 40% 인상을 시작으로,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 현실화 될 전망인데요.
그 밖에도 다양한 생활 소음 피해의 배상 수준,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남광희 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1.
우선 이번에 개선된 ‘공사장 소음 기본 배상액 인상’에 대한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2.
소음 피해 배상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현실화 되었다고 보십니까?
2-1.
배상액 현실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다구요?
2-2.
배상액 현실화로 피신청인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있을까요?
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조정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한다고 들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분쟁조정 분야와 그 규모는 어느 정도 일까요?
4.
앞서 분쟁조정 사건의 85%가 소음과 진동 분쟁이라고 하셨죠.
생활소음 관련 분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또 그 배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5.
아마도 소음 분쟁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은‘층간 소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 조정과 배상 사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6.
최근 새롭게 등장한 독특한 분쟁조정 사례들도 있을까요?
7.
피해 사례가 생겼다!
분쟁신청에서 조정까지의 어떤 과정을거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셔도 좋구요
8.
마지막으로 생활소음에 고통을 당하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또는 법적 분쟁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MC>
생활소음, 분쟁으로 가기전 서로에 대한 주의와 배려가 먼저 우선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지금까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남광희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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