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일명 '문재인케어'부터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까지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대선공약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비전대로 지난 100일간 복지정책이 숨 가쁘게 발표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 63%에서 70%까지 높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비급여 완전해소’를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미용과 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편입되고, 특진과 선택진료제는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 역시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약 90만 명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0~5세 아동수당을 신설합니다.
녹취>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세제 정책을 단번에 뒤집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3억~5억 원에 적용되던 세율을 38%에서 40%로 각각 2%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법인세는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보다 3%포인트 높은 25%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6조 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하고, 이 재원은 아동수당,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영세 상공인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력한 부동산정책은 투기 열기를 진정시켰습니다.
정부는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거래를 차단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대출을 조이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늘리는 전방위적 규제정책으로 주택은 거주 목적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신호를 다주택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등으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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