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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넘어 평화체제' 급물살...한반도 평화로드맵 전망은? [라이브 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종전 넘어 평화체제' 급물살...한반도 평화로드맵 전망은? [라이브 이슈]

회차 : 143회 방송일 : 2018.04.20 재생시간 : 24:58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남북 간 종전’을 거론한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 협정 체결을 비롯한 종전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지난 65년 여간 이어져온 휴전체제를 마치는 중대한 일이니 만큼 국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구적 평화 역사를 쓰기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나가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1.
오는 27일 열리는 ‘2018 남북 정상회담’에 수행할 남측 공식수행원 6명의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인데요.
결정된 6명의 공식수행원 면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1-1.
발표된 남측 수행원 명단을 고려해 봤을 때, 북측 수행원으로는 어떤 인물들이 포함될까요?

2.
지난 18일, 청와대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전체제를 끝내는 종전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정전협정 65년 만에 종전선언이 합의되는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 종전 선언 추진은 이미 1991년 5차 남북고위급회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되거나 추진된 바 있지만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죠.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엔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3.
또, 한반도 안보상황을 좀 더 평화적인 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에 있어서 평화협정 체결은 체제 보장을 담보하는 가장 큰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평화협정 체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4.
그러면 궁금한 것은, ‘종전 선언하면 남북관계에 있어 뭐가 달라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종전 선언만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평화협정체결까지 반드시 가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 어떻게, 뭐가 달라지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5.
청와대는 종전선언 방식과 관련해 “3자 간, 더 나아가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요.
남북에 이어 남북미→남북미중으로 이어지는 합의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 어떻게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6.
이번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판문점 회담 정례화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만약 정례 회담이 열리게 되면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쟁점 사안들이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한 타결을 볼 수 있게 될 텐데요.
북한이 판문점 회담 정례화에 동의할까요?

7.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거나 이를 추진키로 합의하게 된다면 이후 후속 조치로 어떤 논의들이 오갈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담판을 앞두고 양면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나서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언제든지 ‘판’을 깨겠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봤을 때,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미국의 전략,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9.
그러면서도 남북·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서는 연일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남북 간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고 언급한데 이어 어제는,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프로세스 관련, 긍정정인 쪽으로 북미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0.
지난달, 극비리에 이루어진 폼페이오 내정자와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에서 북미 정상회담 장소도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로 5개 장소를 추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회담장소는 회담의 이미지와 성패까지도 좌우하기 때문에 협상전략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지 않습니까?
북미정상회담 개최 어디서 되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1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북미 간 논의가 급진전 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가 진행 될 텐데...노동당 전원회의는 사실상 국가의 대내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11-1.
일각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핵심 정책인 ‘핵 무력과 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폐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어떻게 보십니까?

11-2.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소집 소식을 보도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스스로 ‘중대한 역사적 시기’,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 문제 결정’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비핵화나 평화체제 구축 등과 관련한 입장 표명이 있는 것은 아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12.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사장단과의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의 문턱을 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며, 언론서 대담한 해법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화의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려면 언론에서 어떤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면 좋을까요?

남북이 분단을 넘어 평화의 새 역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들이 역사의 사진첩에 남게 될지 끝까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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