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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지정···디지털금융 확대

회차 : 530회 방송일 : 2019.12.04 재생시간 : 02:12

김용민 앵커>
금융분야에서도 혁신성장에 힘씁니다.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지정하고, 디지털 금융도 확대해 핀테크 활성화에 나서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속도를 냅니다.
내년 3월까지 30여 건을 추가 지정해 100건을 채우겠다는 목표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돼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는 규제 특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규제가 정비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타당성 등을 고려해 특례기간 연장이나 인,허가 부여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출시된 혁신 서비스가 궁극적으로는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사업화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와 연계한 동태적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는 또 오는 18일부터 정식운영되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디지털금융에 발맞춰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를 새로 도입합니다.
출금은행에 바로 지급 지시를 내리는 이른바 '마이페이먼트'입니다.
전자금융업자를 거치지 않아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수료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또, 현행 200만 원인 간편결제 선불 이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후불 결제 기능을 허용해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업 진입장벽도 낮춥니다.
자금조달 한계로 현행법상 금융업 자격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일부 금융서비스에 대해선 임시허가를 내주는 '스몰라이센스'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현재 창업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등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포함해 핀테크 창업을 촉진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양세형)
핀테크 기업 육성기관인 '핀테크 랩'을 확대 운영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해 앞으로 4년간 3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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