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유용화 앵커>
코로나 19 여파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켜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졸지에 직장을 잃거나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차상위 계층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을 받는 층은 불안정한 고용구조에 놓여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일용직과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대리기사와 학습지 교사들처럼 자유 고용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국내 소비경제와 직접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중소영세 업체들에 종사하는 피고용인들.
예를 들면 식당 등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구조 조정으로 인해 바로 해고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펜데믹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무역 통상 분야까지 빨간불이 켜져, 그 여파가 결코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IMF시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여파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19라는 급한 불을 끄게 되면, 최악의 경제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비와 준비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단기간이라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재난 기본 소득제'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빠른 지자체는 벌써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전주시의 경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총 250억원 규모를 기본소득 형태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역화폐 형태로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편성된 추경에도 시범 실시 성격으로 일부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제 논의도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대처하고 실행해야 할 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와서 혹시 국가 위기 상황이 정쟁으로 치부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있구요,
비상상황에 맞는 종합적이고 기민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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