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유용화 앵커>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 줬으면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연 움직임을 보이자 상당수 국민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재난지원금 수령을 남모르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선거가 끝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구요.
그러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는 70% 하한선 지급은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의 사회적 갈등도 유발 시킬 수 있고, 70%라는 기준이 애매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원은 한정돼 있고,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국민 상호 간의 불신과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데로 줬다가 다시 연말정산 때 환수하는 방식도 불쾌감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최근 당정 간에 합의한 기부금 제도를 통한 재원 절약 방안은 여러모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 국민에게 1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수령 여부에 따른 불만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자들이 기부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치환한다면 재원 마련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국가 재정을 위해 돌려준다는 일은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분위기가 사회 전체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유 있는 사람이 조금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회풍토 조성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여 손을 내미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힘인 '국민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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