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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오는 11월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 초 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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