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보상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보상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등록일 : 2020.07.28

유용화 앵커>
오는 11월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 초 제정할 계획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525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