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국토균형발전과 분권화가 해답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토균형발전과 분권화는 얼마나 실현했을까요.

수도권에 인구 50%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수도권 인구 집중 추세가 계속 진행된다면 2030년에는 인구의 약 60%가 수도권과 천안, 아산 등에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면적의 약 88%에 인구의 40%가 살게 되고 12%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60%가 모여 살게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도 서울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의 중심지입니다.

청와대와 국회, 대기업 본사, 국내 유수 대학, 문화, 의료, 체육시설 등 국가기능의 중심지입니다.

교통 인프라 역시 항공, 철도, 대중교통, 도로망 등이 국제적 수준입니다.

서울은 도심과 함께 도심의 중심 기능을 받쳐주는 2차적 중심지로 부도심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 주변은 서울의 과포화된 기능을 대신하는 위성 도시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살기 좋습니다.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불편이 없습니다.

반면에 지방은 점점 살기 불편한 곳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은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2003년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건설과 개발,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덕분에 한동안 수도권 인구 유입 현상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다시 인구는 수도권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고, 지방은 낙후되고 수도권은 발전되었으며, 수도권의 집값은 내려갈 줄 모르고 상승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그동안 얼마나 진행됐을까요.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끝없는 완성이 결국 인구 50%의 수도권 집중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80%의 국세, 20%의 지방세 불균형은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출은 4대 6입니다.

당연히 지방은 만성적인 재원 부족에 시달려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취약한 재정구조입니다.
재정 분권, 지방분권 이라는 말은 정치호사가들의 수사법일 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액수에 지방자치단체들은 길들어 있습니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고, 광역단체장 당선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라. 대선 도전의 디딤돌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지방이 각각의 특색을 지니면서 살만한 곳으로 변모하면 됩니다.
그것은 결국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일 것입니다.

지자체가 재정 및 각종 중앙권한에서 독립되어 스스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국토의 균형 발전은 경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요.

인근 지자체와 비교되고, 선거에서 다시 검증받으려면, 경쟁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지자체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전 국토는 균형적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지방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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