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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원 규모의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성과가 저조하거나 정책목표에 미달하는 과제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도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지난달 말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 결과 100조 원 규모의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마지막 연도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올해 시행계획에 따르면 먼저 중앙정부의 예산은 88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년 대비 6.4% 늘어난 규모입니다.
총 300개 과제를 담았습니다.
특히 저출산 직접 대응 과제 예산은 28조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 급증했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적으로 확대된 결과"라는 게 저출산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17개 광역 지자체의 총 사업비로는 12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1년 전보다 14.1% 증가했습니다.
저출산위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평가와 성과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임신·출산 등 3대 분야에 걸쳐 15개 핵심 평가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점수를 매겨 성과가 저조하거나 정책목표에 미달하는 과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과감한 구조조정도 불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확정된 시행계획을 토대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은 더 강도높고, 일관되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올해 4월 출생아 수 증가율은 8.7%로 3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꾸준히 늘며, 저출생 국면 전환의 청신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출산율 긍정 흐름이 지속될 경우 올해 합계출산율 0.8명 달성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출산율 반등 모멘텀을 확고히 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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