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형 앵커>
앞으로 소규모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는데요.
생활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내용,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은 연 매출 5천300만 원으로 일반과세자로 분류돼 122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연 매출 6천만 원으로, 298만 원의 납부해야 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코로나19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 많으시죠. 정부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20여 년 만에 확대합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연 매출 4천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A씨의 부가가치세는 122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B씨는 298만 원에서 16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합니다. 먼저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것 외에도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이 되는데요, 혜택기간은 5년이고 추가로 2년간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이 외에도 국내 복귀 전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했던 요건을 폐지해 더 많은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C 사는 당사가 개발한 제품이 국내외 다른 기업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조사·분석을 실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4천만 원이라는 큰 부담에 조사·분석 없이 사업을 시작했고, 6개월 뒤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사업을 접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효율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 분석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의 25%가 세액 공제돼 중소기업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소비를 해야 경제도 살아나겠죠. 신용카드를 쓰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씩 오릅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300만 원이던 공제한도가 330만 원까지로 늘어나는 겁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한 ISA, 하지만 5년간 자금을 묶어놔야 하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각종 요건이 완화됩니다. 우선 3년 이상 범위에서 계약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요, 허용되지 않던 계약 연장도 가능해집니다. 또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19세 이상의 거주자로 가입 대상이 확대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 생활, 그리고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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