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수복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4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의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최소한의 사업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행 방식과 비교했을 때 조합원 일반분양 물량도 늘고 공공환수에 따른 임대·공공분양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양자를 비교해보면 조합원을 포함하는 일반 분양 물량도 늘어나고 또 역시 공공으로 환수하게 돼 분양과 임대 물량도 서로 늘어나는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현재도 용적률 250% 이상 확대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50%)을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하고 있다며, 현행 방식에 의한 공공재건축보다 더 불리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공공재건축 예상규모인 5만호가 허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며 서울시와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8~9월 중 선도사업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택시장 불안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불가피하다며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 없이 시세변동분만 재산세에 반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 매물이 실종되고 호가가 상승하는 등 임차인 주거안정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전세가의 상승은 법률 효과 발생 전 가격을 미리 올려 계약을 체결한 결과로, 아직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안착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우리보다도 훨씬 강력한 임대차제도를 운영하는 해외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도 법이 안착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와 같은 시장 이 안정화의 길로 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택지 공급에 대한 지역 반발에 대해서는 태릉은 확실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부지의 55%를 학교 도로 등 생활 인프라 구축에 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천도 입주부처의 이전 없이 유휴부지를 개발해 상권 공동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홍 부총리는 임대주택이 결코 기피시설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지역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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