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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위한 '질 좋은 평생주택', 저소득층 공급물량 줄어든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서민 주거안정 위한 '질 좋은 평생주택', 저소득층 공급물량 줄어든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1.23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일 정부에서는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질 좋은 평생주택' 은 기존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도 살고 싶은 질 좋고 편리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발표 이후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총괄과 김병채 사무관과 정확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병채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총괄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질 좋은 평생주택' 은 소득요건을 개선했는데, 중위 소득 150%로 확대됐습니다.
이를 두고 기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공급물량도 늘어나고 우선 공급 제도도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공급은 기존보다 줄어들 걱정은 없다" 라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임대주택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지는데, 1인 가구라도 3,4인 가구 주택에 입주가 가능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질 좋은 평생주택'의 기본 취지는 고품질의 중형주택 공급인데, 이럴 경우 그만큼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총괄과 김병채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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