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기자>
#이리오너라 6G
5G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벌써 6G라고?
놀라셨겠지만 이미 전세계에서는 6G 핵심기술에 대한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죠.
이동통신 시장에서 처음으로 세계 최초 타이틀을 우리나라가 거머쥐게 됐지만,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이미 미국 등 주요 나라들은 2017년부터 차세대 6G 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을 하고있었던 겁니다.
참고로 3G 세계 최초는 일본, 4G는 유럽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6G를 위한 연구 개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6G 분야에 5년 동안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8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됐습니다.
6G가 무엇이냐.
데이터의 도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초성능, 초대역, 초공간, 초정밀, 초지능을 위한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3월부터 6G R&D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데요, 현장의 요구를 그때그때 투자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2026년에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곧바로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에 6G 업그레이드 시범사업을 해 서비스화할 예정입니다.
기술 강국 Korea.
더 이상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디지털 ODA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 가운데, 도움을 받은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유일한 국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개념에는 경제적, 군사적인 부분을 넘어 국제 사회 안에서의 역할까지 포함됩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낯설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다른 나라로부터 선도국, 선진국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ODA, 공적개발원조 아시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ODA를 통해 공공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ODA 중에서 유상원조의 개념인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EDCF는 일회성 원조가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 사회 인프라 건설을 지원합니다.
인프라 하면 고속도로, 이런 거 떠오르시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EDCF는 그린, 디지털입니다.
11일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5억 달러인 그린 디지털 EDCF 지원을 2025년까지 14억 달러로 3배,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대외협력기금을 통해 해당 나라에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디지털 정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 1등인 것 아시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의 EDCF 운용전략입니다.
지원받는 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 기업 경쟁력이 높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면 어떠세요?
좋은 성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
종부세 깎아 주는 것 다 아시죠?
올해부터 종부세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점이 있는데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현재 종부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명의의 1가구 1주택자에게 기본공제 9억 원 그리고 나머지에 고령자, 보유기간 공제 추가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1가구 1주택자에게는 각자 6억 원씩 12억 원이 기본 공제되는데요 이것으로 끝.
고령자, 보유기간 공제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단독명의, 공동명의 간 종부세가 차이가 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단독명의가 유리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부터 공동명의인 1주택자 부부도, 원한다면 단독명의로 신청해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부세법 9조를 볼까요?
6항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로, 7항 보유기간 공제율은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로 돼 있습니다.
연령, 보유기간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한 공동명의 부부도 있겠죠.
다만 주의할 점!!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지분이 같아야만 부부 중 한 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분이 다르면 더 큰 지분의 배우자로 납세의무자 정해진다는 점 기억하세요.
신청은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검색창에 종부세 계산기라고 입력하시면 계산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직접 해보시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