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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고수익' 미끼 범죄···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가상화폐 고수익' 미끼 범죄···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6.01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에 나섭니다.
지난해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허위 가상화폐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거래소 내 불법행위 등 피해 규모 역시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 4년 간 가상자산 관련 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이 1조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FIU 기획행정실 전요섭 실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전요섭 / 금융위원회 FIU 기획행정실장)

최대환 앵커>
우선, 올해 3월부터 시행 된 ‘특정금융 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일정 신고 요건을 갖추어 올해 9월까지 정부에 사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신고를 하면 정식 등록이 되는 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에는 거래소로 정식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폐업 등으로 인해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인가요?

최대환 앵커>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기 전에 관련 거래소가 신고 시청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겠군요.
지난 달 28일에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에서는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향후, 계획 말씀 부탁 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가상자산 관리방안과 관련해 금융위 FIU 기획행정실 전요섭 실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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