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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특허 무효율, 일본의 3배···국내 특허 '속 빈 강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874회 방송일 : 2021.07.01 재생시간 : 04:48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국내 특허출원 규모가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여전히 질적인 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 이호조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호조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는 특허 심사와 관련한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 특허무효율은 47.3%로 집계됐다며 2건 중 1건이 특허 무효가 되고 있다며 특허가 있으나 마나한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기사에서 지적한 47%의 수치는 전체 특허 신청 건수 대비가 아닌 무효를 신청한 심판 건수 대비 비율이라는 말씀이군요.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율이 높은 이유로 특허심사관 부족과 그에 따른 심사 투입 시간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대로 지식재산 관련 시장은 점점 확대가 될텐데,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허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특허심사와 무효율 문제와 관련해서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 이호조 과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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