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본문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도심공공주택개발 주민제안 가능···서울집중 해소

회차 : 771회 방송일 : 2021.07.22 재생시간 : 02:24

신경은 앵커>
'2.4 주택공급 대책'의 사업들이, '민간 공모'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사업 후보지 상당수가, '서울'에 쏠린 한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서울 외 지역 주민들이, '사업 구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 2월 정부의 3080+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지자체로부터 420여 곳의 후보지를 제안 받아 도심 내 12만6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111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제안부지 중 70% 이상이 서울시내에 집중된 데다
그동안 발표된 도심사업 후보지들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정부가 충분한 주택을 여러지역에 균형 있게 공급하기 위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인천 지방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2.4 대책의 추진 사업 가운데 공공이 참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 등 4가지 사업에 대해 진행합니다.
공모 신청은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주민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뒤,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나 토지면적의 10%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내일(오늘)부터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40일 동안 진행됩니다.

녹취>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이후에는 LH 및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공모에 참여한 사업구역을 검토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선정된 후보지를 발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2.4 대책 관련 사업 후보지들의 추진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현재 52곳의 후보지 중 8곳이 3분의 2이상 동의를, 30곳이 10%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등 주민동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11월부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본 지구로 지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 14일부터 도시정비법령이 시행되면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후보지 32곳의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해서도 후보지 27곳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해 안으로 관리지역과 혁신지구 지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임주완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신국진 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771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