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농지법, 농·어업 경영체법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오늘 국무회의에는 부동산 관련 법령안 3건이 상정, 논의됨. 먼저 7.23일 국회에서 의결된 ？ 농지법？, ？ 농어업경영체법？ 으로 이는 3.29일 발표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농지분야 후속조치를담은 法공포안으로서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ㅇ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은 입주시 분양대금의 일부만 납부(개인지분 보유)하고, 장기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소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체적인 공급？ 운영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자본 또는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 정부는 이제까지 강조해 온 “주택공급 확대 + 실수요자 보호 + 투기 ·교란행위 근절” 정책에 대해 일관되고 신속하며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되, 시장 및 시장 참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
< 마무리: 18~49세 백신접종 사전예약 + 코로나 방역 >

□ 어제(8.9일) 저녁 8시부터 18-4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10부제 사전예약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아침까지 상황점검시 큰 불편없이 예약이 진행중

ㅇ 예약불편？ 지연은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12일간 어떠한 예약차질도 없다는 각오로 24시간 비상대응해주기 바람

ㅇ 또한 최근 모더나社의 백신공급 물량에 일부 차질이 있었는데, 모더나社에 대한 조속한 공급방안 촉구, 국제적인 백신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 추석 전까지 3,600만명(1차 기준) 접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 아울러 7월 들어 시작된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강화, 이에 더해 연이은 폭염 등으로 소상공인, 서민들의 삶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ㅇ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사업장 시설물 등에 대한 방역제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코로나 피해지원과 고용안정,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등을 통해 서민들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역량, 정책역량 등을 총동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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