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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재정적자 절반으로 축소···"1차 추경 적극 집행"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재정적자 절반으로 축소···"1차 추경 적극 집행"

등록일 : 2021.08.11

신경은 앵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9조 원 가량' 늘었습니다.
국가 '재정적자'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상반기 정부의 집행관리 대상사업의 집행률은 68.2%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1차 추경 현금지원사업의 경우 99.9% 지급이 완료된 상황.
정부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으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피해가 줄었고, 고용지표와 소득분배상황이 개선되는 등 민생회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지난 6월까지의 재정운용 동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죠. 총수입은 298조 6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국세는 181조 7천억 원을 차지하는데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자산시장의 호조 등으로 전년 대비 48조 8천억 원의 더 걷혔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전년 대비 20조 원 증가했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호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서도 13조 원 늘었습니다. 총수입의 개선흐름이 지속되면서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모습입니다."

국가채무의 경우 6월까지 국고채 발행액은 106조원으로, 발행 진도율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조기집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외국인과 보험사, 연기금 등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인의 선호 영향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국고채 순투자를 보였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상반기 총지출은 345조 8천억 원으로, 계속해서 주요 재정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취업 지원제도와 구직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등에 각각 4천억 원, 6조 5천억 원, 8천억 원이 쓰였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등이 집행됐죠,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한 생계 급여가 3조 3천억 원, 기초연금 확대 지급으로 10조 3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된바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추가 피해와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만큼 2차 추경 사업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 이후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과 탄소 중립에도 재정 투자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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