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오피스텔은 입주하고 나면, '하자 보수 문제'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자 보수를 담보하는 제도'가 없어서 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권고 방안'이 나왔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2016년 36만 7천여 가구에 불과했던 오피스텔은 2019년 53만 4천여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젊은 층의 주거 공간으로 인기를 얻으며 청년세대 대표 주거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자 보수를 받는 아파트와 달리 집합건물인 오피스텔은 관련 제도가 없어 입주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등으로 시공자가 보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더라도 신속한 보수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매년 2천건 이상 공정위에 접수되는 오피스텔 세대 간 악취와 담배 연기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배기설비 설치를 위한 권장 기준도 마련됩니다.
의료와 먹거리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건강과 안전도 확보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거짓, 기만적인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해 차단합니다.
부적합한 생수의 신속한 리콜을 위해 신속한 회수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표 방법이 개선됩니다.
가리비와 멍게 등 수입 비중이 큰 수산물에 대해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먹거리·의료·주거 등 생활밀접분야는 소비자를 위해 감시체계 강화 등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수요증가에 따른 소비자권익을 높이는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판매업의 경우 구매자에게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미용업은 미용중인 반려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반려동물 건강 이상에 대한 증명책임과 교환·환불 조건을 명확하게 할 계획입니다.
회의에 앞서 김부겸 총리는 새로 위촉되거나 재위촉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진현기)
김 총리는 위원들에게 각 분야 소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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