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 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게임시간선택제'입니다.
심야 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되고요.
대신 기존의 '게임시간선택제'로, '게임시간 제한제도'가 일원화 됩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게임 제한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기존의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죠.
실제로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게임 시간 조절을 개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에 맡기는 대신, 교육과 상담으로 '게임 과몰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게임'이 감시와 관리의 대상이라는 낙인을 벗게 됐는데요.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 장치 마련'도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책 말모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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