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공공의료강화 계기"···노정합의 성실 이행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공공의료강화 계기"···노정합의 성실 이행

등록일 : 2021.09.03

박성욱 앵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의료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정부는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협상 타결에 대해 노정합의가 이뤄져 정말 다행이라며 국민을 먼저 생각한 보건의료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노정합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 노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노조와도 협력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개월간 13차례에 걸쳐 실무협상을 진행했고 5개 쟁점과제를 둘러싼 막판 교섭 끝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노정협상이 타결되면서 당초 예고됐던 파업도 철회됐습니다.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13차례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인 만큼 보건복지부도 관련 법률안 개정, 예산 확보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국회와 성실히 논의해나가겠습니다."

노정 합의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우선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은 이달까지,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에게 지급하는 생명안전수당은 내년부터 국고로 지원하도록 제도화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한 곳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4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4곳을 설립하고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완공에 힘쓸 계획입니다.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도 추진됩니다.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 기준 관련 개편안을 마련해 2023년부터 시행하지만 구체적 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합니다.
교대근무제 등 간호사 근무환경 조성 관련 시범사업은 내년 3월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제공: 보건복지부 / 영상편집: 장현주)
정부와 노조는 이 밖에도 교육전담간호사제 확대, 불법 의료 근절 등에 합의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