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오늘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K-규제 혁신 플랫폼'이, 경제 활력 회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김부겸 국무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첫 번째 안건은‘규제혁신 추진성과’입니다.

규제혁신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모든 정부에서 핵심 국정 아젠다로 삼아 왔습니다만,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現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여러 정부들의 한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규제혁신의 틀을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보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K-규제혁신 플랫폼은 자리를 잡아,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과 경제활력 회복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활동을 옥죄고 국민불편을 가중시키는 현장 규제를 찾아 과감히 해결하고, 공직자들이 국민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현장과는 아직 온도차가 있습니다.
체감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고, ‘규제 스무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선 후 남아있는 다른 규제들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정부는 K-규제혁신 플랫폼이 멈춤없이 발전토록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 ‘규제챌린지’ 등을 통한 입체적이고 스마트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치·이해갈등이 큰 규제의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중재와 조정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규제혁신은 국민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관계부처는 규제혁신의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바짝 당겨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입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빠른 전환으로 이륜차 중에서 일명 ‘오토바이’를 활용한 배달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특히, 이륜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2배 이상 높은 만큼, 이륜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사용신고부터 폐차까지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이륜차 신고 일제조사를 실시해 소유자 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미운행 차량은 사용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검사와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불법개조, 차량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노후차량 운행 및 무단방치 차단을 위한 폐차제도도 시행합니다.
오늘 대책을 계기로 이륜차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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