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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 복지예산 97조 원···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내년 복지예산 97조 원···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회차 : 931회 방송일 : 2021.09.03 재생시간 : 02:37

김용민 앵커>
보건복지 분야 내년 예산은 97조 원으로 100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바이오 헬스와 같은 신산업 육성과 보건·복지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뒀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은 총 96조 9천37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보다 7조 3천611억 원, 8.2% 증가했습니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소득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극복, 바이오 헬스 신산업 육성입니다.
우선, 취약계층의 소득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둡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기준 중위 소득이 5.02%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급여가 일괄 인상됩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식대 인상과 MRI, 초음파 비용 지원 확대로 의료 보장성을 강화합니다.
여기에 자활 일자리가 5만8천 개에서 6만6천 개로 8천 개 확대되고, 상병수당과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합니다.
만 1세 이하에 대한 영아수당과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이 지급되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합니다.
기초연금 단가는 30만 원에서 30만 1천500원으로 인상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를 확충하고, 초등 온종일 돌봄 시설도 500여 곳을 신설해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에도 나섭니다.
아동학대 재원은 일원화하는 한편 45.4% 증액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상대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그동안에 조금 부진했던 아동학대 관련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지원체계 일원화의 취지였습니다. 그 취지에 맞춰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금년에 700억 원, 조금 넘는 수준에서 내년도에 천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증액했습니다.)"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이 35곳에서 43곳으로 늘어나고, 지방의료원 내 스마트병원이 3곳이 신규 확충됩니다.
임신 바우처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청소년 산모에게는 12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이 밖에도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백신 생산기업 등에 투자하는 'K-글로벌 백신펀드'가 조성됩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2년간 1조 원 적립을 목표로 매년 국비 500억 원이 지원되고, 인력양성 등에 총 1천425억 원이 투자됩니다.

KTV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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