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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10월부터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회차 : 771회 방송일 : 2021.09.24 재생시간 : 02:11

박천영 앵커>
정부는 지난 4월 기후 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물론, 지분을 가진 민간기관의 투자가 중단됩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다음 달부터 우리 정부와 지자체 등 공적 영역에서 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합니다.
이는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신규 해외석탄발전과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공적 금융지원은 해당 기관들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와 수출금융, 투자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상대국과의 경제적, 외교적 신뢰관계와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이미 승인된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합니다.
지원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과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로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OECD 석탄 양해 개정안이 발의돼 진행 중인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배포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막을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한편 수출 신용기관과 개발은행 중심으로 해외석탄 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이 시작된 가운데, 동참을 선언한 나라는 미국과 독일, 핀란드 스페인과 한국 등 모두 16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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