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 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백신패스' 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더불어 '백신패스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백신패스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 입니다.
접종을 다 마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데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독일의 경우, 백신패스가 있어야 실내 행사나 병원, 요양원, 영화관 등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장거리나 지역 간 이동까지 포함했고요.
이탈리아는 모든 직장인이 백신패스가 있어야 출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 정확한 범위, 대상,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우리 정부는 백신 패스가 한시적 제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외국에서도 사례를 분석해 보면,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지고 유행이 적절히 잘 통제되면, 백신패스의 도입 범위를 줄여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제도 자체들 해제하는 경우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백신패스가 일종의 차별이 되어선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 국무총리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겠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계적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백신패스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합의와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책말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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