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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통상 환경···주도권을 잡아라 [S&News]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새로운 통상 환경···주도권을 잡아라 [S&News]

회차 : 823회 방송일 : 2021.10.12 재생시간 : 04:40

김용민 기자>
#DEPA (#DEPA 디지털 통상)
최근 국가간 무역은 핀테크나 AI 거버넌스같은 새로운 디지털 신기술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같은 디지털 기술을 기존 무역협정 체제에서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에 바탕을 둔 새로운 형태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디지털 제품을 기존과 다르게 차별하면 어쩌나?
이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디지털 분야만을 따로 떼어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2019년 10월 미국과 일본간 타결된 미일 디지털협정이 대표적입니다.
IT 선진국이면서 수출 중심국가인 우리가 디지털 통상 환경에서 뒤쳐져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선택한 논의체, 바로 DEPA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입니다.
DEPA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가 협정에 서명했는데요.
우리나라의 DEPA 가입을 위한 절차개시가 공식적으로 선언됐습니다.
DEPA의 주요 내용을 볼까요?
CPTPP 수준의 디지털 규범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자송장, 전자결제 등 활성화, 국가간 개인정보보호 법제화 같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가간 협력,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 등입니다.
우리 앞에 디지털 통상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도하느냐? 끌려가느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표출원 (#상표출원 급증 치료제 상용화 코앞?)
이스라엘을 포함해 미국, 유럽에서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완료 이후 추가 접종을 하도록 하는 부스터샷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사전예약이 시작됐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특히 유럽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데요.
영국 프리미어리그 보면 코로나19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는 백신과 부스터샷, 그리고 먹는 치료제 개발 소식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뉴스 덕분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눈에 띄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상표 출원입니다.
특허청이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8월 말까지의 상표출원이 지난해 전체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은 상표 출원을 할 때, 해당상품을 지정해서 출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관련 상품 출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건, 관련 상품의 상용화가 코 앞에 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특히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전년보다 131% 늘어난 37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막고, 치료제로 질병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팬데믹은 끝입니다.
상표 출원된 치료제들의 제품화, 하루 빨리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NDC (달성 가능한 #NDC)
중국의 전력난, 그 원인으로 여러가지 이유가 거론되는데요.
분명한 한 가지는 중국 정부의 공업용 전력 공급 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방적인 감산 때문이죠.
중국의 경제, 산업 정책은 공산당의 계획 경제에 맞춰 추진됩니다.
그렇다보니 정책에 대한 조율없는 중앙정부의 과욕이 불러온 사태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탄소중립은 전 세계의 목표이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죠.
정부가 이를 위해 달성 가능한 최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를 이달 중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달성 가능한"입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5개 그룹 전문경영인을 만났는데요.
우리 여건과 탄소중립기본법 취지 등을 감안해 달성 가능한 최대 NDC를 검토하고, 확정된 이후에는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문승욱 산업통상부장관도 에너지 전환에 있어 안정적인 전력수급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죠.
시대의 흐름인 탄소중립, 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친환경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달성 가능한 NDC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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