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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행정·안전·질서···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행정·안전·질서···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회차 : 1001회 방송일 : 2022.01.11 재생시간 : 22:31

최대환 앵커>
이번 시간에도 새해 달라지는 정책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전자여권이 전면 도입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권 색상이 초록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고,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게 해서 보안도 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는 4월 20일부터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해서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밖에도 행정, 안전, 질서 분야에 있어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연: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최대환 앵커>
지금부터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안전 질서 제도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년 넘게 이어져온 코로나 상황에 올해에는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차세대 전자여권이 전면 발급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존 여권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최대환 앵커>
올해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란 무엇인지 소개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말씀 드리는 이 제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할 때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가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목줄 길이에 제한이 없었던 거죠?

최대환 앵커>
평소에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이나 식당이 즐비한 먹자골목을 다닐 때 항상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로 걸어 다니고는 했는데요.
앞으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적으로 보호된다고 하죠?

최대환 앵커>
미래형 자동차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말 그대로 운행하는 사람이 없는 무인운전 방식이다 보니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하는 경우에 이를 운전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동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요?

최대환 앵커>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해 통과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올해 5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응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안전 질서 제도를 살펴봤는데요.
이외에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안전질서와 관련해 앞으로 새롭게 시행이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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