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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022 달라지는 제도···보건·복지 분야 변화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2022 달라지는 제도···보건·복지 분야 변화는?

회차 : 1002회 방송일 : 2022.01.12 재생시간 : 14:03

최대환 앵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과 복지 분야인데요.
먼저 다가오는 7월부터 ‘상병 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지난 10월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상병 수당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도입되었는데요.
질병 등의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OECD 가입국 대부분에서 시행 중인 상병 수당은 2025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도입되었는데요.
이번 상병 수당의 도입으로 인해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대담에서 내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최대환 앵커>
2022년 새해에는 보건과 복지 분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를 계기로 올 7월부터 ‘상병 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최대환 앵커>
올해부터 태어난 아기들을 대상으로 ‘첫만남 이용권’ 이라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에 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 부분에 더해서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확대,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감염병 대응 능력 확충에 관한 내용도 눈에 띕니다.
최근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인해 병실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잠시 커지기도 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지방의료원이 확충됩니다.
관련 내용 설명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다음으로는 건강보험에 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동안 건보료의 부과 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 되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올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나요?

최대환 앵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 강화도 눈여겨볼 정책인데요.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 확대로는 어떤 것들이 예정되어 있나요?

최대환 앵커>
오는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맞춰서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는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입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올해 노인 일자리 정책의 변화를 정리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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