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2018년 12월,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김용균 씨가 사망한 뒤 산업안전 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로 근로자 38명이 또다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인재로 여겨지는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자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고, 지난해 1월, 중대재해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 했을 때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의 시행이 산업재해 감소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박주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박주희 / 변호사)

최대환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최근 이어지는 산업현장의 재해로 전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간략한 소개와 입법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산업재해 요건을 비롯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처벌 조항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산업 현장의 재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요.
이번 법안의 의미와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지난 2020년에 제정된 법안이죠.
일명 김용균법이라고 산업안전 보건법과 입법 취지와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다른지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한편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과도하다, 이대로 시행하면 살아남을 기업이 없다.”라는 식의 반응도 보이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사실 자금과 인력이 충분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이 대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텐데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소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무료 컨설팅을 한다고요?

최대환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무리 말씀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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