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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전면시행 미이행 시 직불금 못 받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전면시행 미이행 시 직불금 못 받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1.26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공익직불제’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김기환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기환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공익직불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어 왔고, 올해부터 공익직불 준수사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우선, 올해 전면 시행되는 준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까 17가지 준수사항 중 3가지가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농업인이 앞서 말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은 작년보다 빨리 접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접수 일정과 지급 계획, 어떻게 됩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공익직불제와 관련해 농식품부 김기환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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