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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접종률 최하위, 공무원 백신 기피 때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세종시 접종률 최하위, 공무원 백신 기피 때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1014회 방송일 : 2022.02.07 재생시간 : 04:15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세종시 접종률 최하위, 공무원 백신 기피 때문?
2월 4일 기준 전국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2차가 약 86% 3차가 약 54% 였습니다.
하지만 시도별 접종률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접종률이 가장 높은 전남과 가장 낮은 세종의 경우 2차와 3차 접종률이 각각 10% 넘게 차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를 보고 최근 SNS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공무원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백신을 기피하는 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세종시의 백신 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도간의 연령별 인구 비율이 달라서 생긴 현상입니다.
백신 접종은 60세 이상 노년층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에서 접종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은 3차 접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접종률이 비교적 낮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노년층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이 낮을수록 3차 접종률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차 접종률이 가장 낮은 세종의 경우 노년층 인구 비율이 약 15%로 전국에서 가장 낮구요.
반대로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은 25%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세종시 측에서도 현재의 낮은 접종률은 고령층이 적은 세종시의 인구 구조가 반영된 것이라 강조했는데요.
현재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률을 따로 집계하고 있지는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20세 이상 접종 대상자만 놓고 보면 전국 기준 백신 접종률과 세종시의 백신 접종률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폐업하면 못 받는다?
임차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의 최대 7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원래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됐는데요.
그런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때 만약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에 폐업한 경우, 폐업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폐업을 했더라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공제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구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남은 계약 기간이 포함이 된 경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제대상 임차인 요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임차인이 소상공인에 해당돼야 하는데요.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 이하인 사업자를 뜻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과 같은 사해행위업 이거나 금융보험업 혹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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