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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경제안정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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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경제안정 협력 강화"

등록일 : 2022.02.11

최대환 앵커>
올해 첫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렸는데요.
물가 상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위험 요인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 통화, 금융 정책을 최적의 조합으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장소: 오늘 오전, 은행회관)

재정, 통화,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경제 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국제유가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확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물가, 금융안정 등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 통화, 금융정책이 상호보완적인 최적 조합으로 운영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재정·금융·통화 당국의 장들이 함께 모여 최근 우리 경제 상황진단과 정책 방향, 그리고 고차 연립방정식 같은 정책해법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에 대해 협의하는 소중한 자리로 함께 중지를 모아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높은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해 상반기 물가 안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유동성 관리 등 거시적 대응에 나서고, 정부는 가공식품 감시강화와 유류세 조정 등 근원 물가 안정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국채금리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국고채를 추가로 단순매입하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고채 금리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발행분을 균등하게 발행합니다.
대내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금융부문 안정 차원에서 가계부채에 대해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안정세가 확실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 차원의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부터 적용되는 차주별 DSR 규제 적용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하반기 시범운용을 목표로 세부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채 리스크 축소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자영업자 매출규모와 영업형태, 부채규모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여부를 3월 결정해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잠재 부실이 일시에 현재화되는 위험에 대비해 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선 금융시장 안정과 피해기업 지원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계획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글로벌 공급망 약화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그 약한 고리 보강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부가 마련 중인 '공급망 연결고리 보강대책'을 공유한 후에 추가 대응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정부는 3월 종료 예정인 외환건전성 제도 정상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비은행권 모니터링 3종지표 등을 통해 비은행권 외환건전성도 미리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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