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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건강 최우선···정부 범죄 안전·재난 안전·생활 안전 국정과제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국민 안전·건강 최우선···정부 범죄 안전·재난 안전·생활 안전 국정과제는?

등록일 : 2022.05.25

최대환 앵커>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성수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우선 국민안전 공약 가운데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안전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눈에 띄네요.
어떤 개념인가요?

송나영 앵커>
동시에 재난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응 역량과 피해보상 체계 구축까지 계획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연안재해와 해상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안수산업을 육성하겠단 계획도 나왔는데요,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이번에는 범죄예방 관련 정책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한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게 골자인데요, 추진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새 정부는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지키겠단 의지도 밝혔습니다.
주요 방안과 정책 실현 과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또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을 조속히 입법하여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겠단 계획과 동시에 무고죄는 엄벌에 처하는 등 거짓말 범죄 피해자를 위한 특별 구제책도 마련합니다.
관련 내용과 기대효과 말씀해 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국민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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