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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인구위기 대응···출산 인센티브 강화·고령사회 대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인구위기 대응···출산 인센티브 강화·고령사회 대비

등록일 : 2022.06.17

김용민 앵커>
2026년이면 우리나라도 노인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요,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경제활동 인구 확충에 나섭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대한민국은 2041년, 총인구가 5천만 명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은 무엇일까?

녹취> 김도완 / 대전광역시 유성구
"남편분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게 쉽지는 않아서, 배우자까지도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녹취> 전나영 / 대전광역시 서구
"저도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육아수당이 늘어나고 제도적으로 배우자 휴직기간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조금 더 아이를 키우는 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핵심 과제들이 담겼습니다.
우선, 부모급여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해 내후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만 0세 자녀 부모는 2024년,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배우자의 출산휴가기간도 실태조사를 거쳐 확대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확대로 국가 돌봄책임도 강화됩니다.

전화인터뷰> 백미현 / 상진초등학교 교감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현재는 돌봄교실 수가 적고 또 시간이 7시까지 밖에 운영이 안되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학부모들의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확대 운영한다면 저녁때 일을 하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부는 이밖에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릴 계획입니다.
병역인구 감소에 따라 첨단기술 중심의 병력구조로 개편을 추진하고,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통합체계도 구축합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다음달 이후 분야별 인구대응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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