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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 STOP···갯벌도 쉽니다 [S&News]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외국인 투기 STOP···갯벌도 쉽니다 [S&News]

회차 : 1002회 방송일 : 2022.06.30 재생시간 : 04:23

이리나 기자>
# 외국인 투기 엄단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내국인들은 대출 등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편법 대출로 투기성 주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이지만 집값 상승세를 보인 지난해에는 8천1백80여 건으로 지난 2017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외국인 한 명이 45채를 사들인 투기성 매집부터 8살의 중국인 아동이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 외국인끼리의 직거래 비율도 전체거래의 47.7%로 높아져 이상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외국인 거래량이 가파르게 늘어난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여 건의 외국인 주택거래를 중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천145건을 9월까지 넉 달 동안 조사를 벌일 계획인데요.
이후 10월 중 이번 기획조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 외국인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마련한다고 하니까요.
규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이른바 부동산 쇼핑이 근절되길 바랍니다.

# 갯벌 휴식
육지와 바다가 공존하며 다양한 생명을 품고 있는 갯벌.
특히 물이 빠지는 썰물 시간대면 드넓은 갯벌은 조개나 게를 채취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기도 하죠.
그런데 무분별한 생물 채취로 몸살을 앓는 갯벌을 위해 휴식을 선물한다는 소식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충남 태안 해안 국립 공원의 몽산포 갯벌의 전체면적에 10.3%를 차지하는 15㏊ 상당의 북쪽 구역을 대상으로 1년간의 갯벌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따라 다음 달 24일까지 먼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7월 25일부터 내년 7월 24일까지 일반인의 출입을 막습니다.
생태휴식제 동안 탐방객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음으로 휴식을 갖는 몽산포 갯벌은 여름 휴가철이면 하루 평균 천 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면서 그동안 갯벌이 단단해지고 조개 개체 수도 현저히 감소한 상황인데요.
국립공원공단은 시범 운영 결과 효과가 입증되면 자연성 회복이 필요한 다른 갯벌에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식년에 들어간 몽산포 갯벌.
조개 줍기는 잠시 쉬어가도 좋으니까요.
꼭 회복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 소비기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먹을지 버릴지 갈팡질팡 고민한 적 다들 있으시죠?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별 보관법을 지켰을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인데요.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유통 기한보다 80~90% 앞선 수준에서 설정되기 때문에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더 긴 편입니다.
정부는 음식물 폐기량을 줄이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소비기한을 활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비기한을 사용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니 식빵의 경우 유통기한은 3~5일 이지만 소비기한은 25일까지 길어지고요.
라면도 유통기한은 5개월이지만 소비기한을 적용하면 1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기한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제품마다 보관법을 소비자들이 잘 알아야겠죠.
소비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친절한 보관 방법 안내도 꼭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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