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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으로 경제 효율 극대화···100일 성과는?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규제 개혁으로 경제 효율 극대화···100일 성과는?

회차 : 1035회 방송일 : 2022.08.17 재생시간 : 03:27

김용민 앵커>
새 정부는 그동안 규제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왔는데요.
지난 100일간 규제 개혁 성과는 서한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한길 기자>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을 줄곧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5월, 수석비서관회의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됩니다.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후 7월 말까지 140건의 규제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 감면 조항을 연장했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대상을 확대했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지원도 늘렸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규제 개혁으로 경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 해결로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덕수 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하고 규제심판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한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벤처창업의 산실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직접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기업인들과 함께 경제현안과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토론하며 불필요한 규제 없애기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6월, 경제정책발표회의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입니다."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11일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 혁신 100대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새 아파트 공급을 막는 대표적 규제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고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은 적정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규제심판제도를 시행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합니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규제심판제도 첫 안건에 올랐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두 듣고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제도 폐지와 미혼부의 출생신고 제도 개선도 규제 심판 과제로 지정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1004건의 규제가 관리되고 있으며 703건은 담당 부처가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정부는 각 부처마다 마련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 이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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