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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가 올해로 꼭 30년을 맞았습니다.

건강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30년간 변화된 모습들을 정리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1977년 7월 1일, 5백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국민건강보험.

이후 79년에는 공무원과 교직원, 88년에는 다섯명 이상 사업장을 거쳐 89년 7월 전 국민이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30년 전 총 인구의 8.8%인 320만269명에서, 지난해 총 인구의 98.2%인 4천741만명으로 무려 14.8배가 증가했습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의료인도 크게 늘었습니다.

1980년 만3천316곳이었던 요양기관 수는 지난해 7만5천108곳으로 5.6배 늘어났고,인구 10만명당 의료인도 1981년 87.2명에서 지난해 408.9명으로 4.7배 증가했습니다.

국민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일수도 지난 90년 8.2일에서 지난해 16.1일로 배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병원 문턱이 낮아진 겁니다.

보험 혜택을 받는 국민이 많아짐에 따라 보험의 수입과 지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건강보험의 연간 수입은 전국민이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된 1990년 2조4천321억원에서 지난해 23조2천631억원으로 9.6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출도 늘어나서 1990년 2조천641억원에서 지난해 22조9천443억원으로 10.6배가 늘었습니다.

보험수가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본격 시행된 1990년 이후 17년간 평균 7배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습니다.

지난해 근로자의 개인부담보험료는 5만3천793원, 공무원과 교직원은 7만6천290원, 지역가입자는 4만9천688원으로, 1990년에 비해 각각 7.1배와 6.9배, 5.4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밖에 국민 질병 구조를 30년 전과 비교하면, 만성퇴행성 질환인 순환기계와 근골격계질환 및 암이 크게 증가한 반면, 소화기계질환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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