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를 둘러싼 213합의가 BDA문제 해결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민간교류와 지방자치 단체 확대 등 다각적인 모습을 띄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석민기자>
앞으로 남북 관계는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간의 협의가 강화되야 한다.
2,13합의 초기 이행이 가시화 되면서 남북교류의 다각적인 경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일 프레스 센터에서는 통일문제 연구협의회 주체로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기 위한 민간교류와 지자체간 교류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배기찬 동북아시대 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은 지금까지는 남북관계는 정부간 교류협력이 주를 이뤘다며 이제는 민간단체와 지방단체도 대북 교류 협력사업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충남대 김학성교수는 남북지자체간 교류협력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성이 맞는 지자체 간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 했습니다.
모범적인 사례로는 경기도의 함경도 벼농사 시범 사업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 특성 같은 지역과의 교류는 일관성이 유지됨으로써 그 성과 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책임연구원도 남북교류협력에 지자체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며 남북 관계의 정치적 사안은 정부가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협력은 기업이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자체는 인도적인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관계 지속성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적 한계가 있는 지자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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