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안 앵커>
폭우 등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인데요.
같은 조건에도 지역별로 보험료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합리적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

비닐하우스 안, 딸기 모종입니다.
뿌리가 썩어 농사에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a.kr
"지난 16~20일 내린 극한 호우로 보시는 농장의 딸기 모종이 95%이상 죽었습니다. 올해 이 농장의 딸기농사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위기를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는 농민.
하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보험료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영주 / 광주광역시 딸기농가 운영
"재해보험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불공평해요. 제 하우스 (한 동) 면적에서 담양군은 30~40만 원이면 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저희는) 보험 가입하려고 데이터 뽑았을 때 (네 동에) 430만 원 나왔어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보험을 못 넣죠.“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 보험입니다.
정부는 일부 작물을 제외하곤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농가가 나눠 냅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비율이 제각각입니다.
결국 지역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난 20일 김민석 총리의 수해 현장 방문 당시, 농민들이 이 문제를 직접 호소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그건 너무 차이가 난다. 그건 꼭 좀 적어놔 주세요.“

전문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밀한 기준 마련과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서상택 /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여러 분야가 연관이 돼 있고, 그게 법 개정으로 연계돼야 하거든요. 자연재해 또는 농업 관련 재해에 피해를 받는 그런 분야들이 종합적으로 합의체를 만들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겠죠.”

정부는 지역 간 과도한 보험료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심동영, 황신영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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