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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 수호···규제,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야"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헌법 가치 수호···규제,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야"

등록일 : 2023.01.26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법무·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
(장소: 26일, 청와대 영빈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의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이들 부처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나라를 위해 토론 하는 시간은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해당 분야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기업과 경제 활성화에 대해 또 다시 언급했습니다.
최근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군사, 경제 안보를 두고 블록화 되는 세계 무대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어려움이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의 키워드를 꼽자면 자유일 것이라며,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이며 공정에 의한 법과 규범이 책임으로 구현되는 것이라며, 이들 부처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위와 법무부, 검찰은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업무보고도 앞선 업무보고와 같이, 부처 관계자들은 물론 학계, 전문가 등 민간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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