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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다! 2023 노인 복지 정책 [클릭K+]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다! 2023 노인 복지 정책 [클릭K+]

등록일 : 2023.01.30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노인 인구는 늘면서 초고령 사회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 대비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1만8천명.
전체 인구 중 17.5%로 사상 처음 9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3년 뒤인 2025년에는 20.3%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돌봄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5만 명 많은 55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가사나 외출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자살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 상담과 집단활동을 제공합니다.
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이 접수되면 전담사회복지사가 선정조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시군구의 승인을 거쳐 선정됩니다.
또한, 지난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의료기관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에서 4등급자 중 거동이 불편해 재택 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월 1회 이상 의사의 방문 진료와 월 2회 이상 간호사의 방문간호가 지원되고, 초기상담, 환자별 케어, 정기적 모니터링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시범사업으로 2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2026년까지 80개소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인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와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지난해 7만 개였지만 올해는 8만5천 개로 늘어나고, 민간형은 기존 16만7천 개에서 올해 19만 개로 확대됩니다.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경력, 활동역량을 활용해 일자리를 제공하는데요, 쉽게 말해, 경력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들은 보통 하루 3시간씩 주 5회 일하고, 월 최대 60시간 근무하는데요.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달 평균 6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반면, 민간형 일자리는 소규모 매장,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장형 사업단과 기업에 노인취업을 연계하는 취업알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고, 임금도 ‘일 한 만큼’ 받는 노인 일자리가 많습니다.
사회서비스형과 다르게 활동 기간과 시간, 활동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근로를 하며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관할지역 행정복지센터나 노인 일자리를 진행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등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인구 고령화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모쪼록 이번 정책으로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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