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UAE 대통령 한국 국빈 방문 정책이슈 바로가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5월26일~5월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논란...정부 "결정된 것 없어"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논란...정부 "결정된 것 없어"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01.30

김용민 앵커>

얼마 전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55년이면 바닥날 것이란 전망이 발표됐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보험효율 인상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얼마 전 제5차 국민연금재정 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죠.


신국진 기자>

네, 지난 27일이었는데요.

시산 결과는 국민연금을 현행 체계 유지 시 어느 시점까지 운용할 수 있는지를 추산한 결과입니다.

이번 결과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55년으로 계산됐습니다.

지난 2018년 계산 때는 적자가 발생하는 시기가 2042년으로, 기금 고갈은 2057년이 제시됐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 수지 적자 도달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기금이 2040년 1천755조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됩니다.

그 이후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완전히 소멸되는 겁니다.


윤세라 앵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연금 기금의 소멸을 우려하고,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신국진 기자>

네, 맞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자가 4.5%, 사업자가 4.5% 분담해 9%인데요.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김용민 앵커>

정부 입장은 아니고, 국회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검토 중이라고 보도된 거죠.


신국진 기자>

네, 맞습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부도 곧바로 입장을 발표했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보도가 나오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 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오늘(30일)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정부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 장관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조 장관은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하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 제출 후에도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세라 앵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한다는 뉴스에 논란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다시 정리한다면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확정까지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보면 될 듯하네요.


신국진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의 입장발표에 이어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개혁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서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잇따른 보도에 놀란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개혁 관련 결정된 것이 없고, 앞으로 국민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147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