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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직접일자리 줄인다···일자리 정책 전환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실업급여·직접일자리 줄인다···일자리 정책 전환

등록일 : 2023.01.30

윤세라 앵커>
정부가 현금지원은 줄이고 민간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용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와 정부 주도의 직접일자리를 줄일 방침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지 기자>
정부는 그간의 일자리 정책이 현금지원과 직접일자리 제공 같은 단기적 처방에 그쳤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27일)
"그간 우리 일자리 정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단기·임시적인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쉬운 선택을 해왔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 공공 분야 일자리를 직접 만들었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현금을 직접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금지원이 아닌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과 퇴직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할 수 없도록 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5년 동안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으면 구직급여를 10~50%로 낮추고 대기 기간은 1주에서 4주로 늘립니다.
대신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구직급여 지급수준, 방법 개선 등의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올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직접일자리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취약계층 위주로 조정됩니다.
직접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직접일자리 반복 참여자들을 민간 일자리로 이동시키는 취업지원을 의무화합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이 세 번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은혜 / 영상그래픽: 손윤지)
여기에 고용보험사업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 흑자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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